프렌차이즈 한의원 환자정보

무단사용에 대해서…

경희아이한의원 원장

한의사 김정신은
 

2007년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대문함소아 한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일하면서
2만명이 넘는 환아들을 진료하였고

 

개별 환아들의 증상, 발달경과 등이 정리된
의료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함소아한의원 본사는
함소아 전자차트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이용해
위 2만여명 환아들의 의료정보를 보호자의 동의없이 이용하였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함소아 본사의 이와 같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그 민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환아의 진료기록에는 환아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희아이한의원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환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생활과 질병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도용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원은 "본사가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의료법령상 근거가 없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정신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SBS뉴스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중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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